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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렌트카에게 된통 당해 재판정까지 경험해 본 이야기 내 일상

2년전 렌트카를 빌려 된 통 당한 경험이 있다.
그동안, 거기에 쏟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시 떠 올리기 싫어, 생각조차도 한동안 일부러 안 했었다.
이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나니, 나름 유익한 경험이었던 듯 싶기도 하다.

간략한 경과는,
1. 회사워크샾을 가는데, 15인승이 필요하여, 가락동에 있는 영세업체에게서 봉고차를 빌렸다.
2. 자차보험도 들겠다고 하고, 자차보험료 4만원도 냈다.
3. 운행중 비포장 도로 돌뿌리에 하체 손상되어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엔진 손상
4. 악질 렌트카: 엔진갈아야 하니 350만원 요구함.
5. 나 : 자차보험 들었으니, 보험처리해라 난 면책금만 내겠다라고 함.
6. 렌트카: 자차보험 그딴 거 없으니, 350만원 내놔라.
7. 나 : 그럼 내가 낸 자차보험료 4만원은 뭐냐?
8. 렌트카: 그건 자차보험료가 아닌, 회사 자체의 무슨 "@#$%^&*(일 뿐이다"라고 주장.
9. 계약서와 약관을 뒤늦게 살펴보았는데, 문제 있는 계약서였음.
  가. 자차보험에 대한 상당히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나. 면책금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
10. 나: '소비자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제보
11. 소비자신문 기자가 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는 면책금만 지체보상료만 받을려는데, 내가 돈을 안 주려 한다고 함.
12. 업체에서 회사로 몇일 동안 협박전화를 해 대고, 돈 달라는 협박전화 해 옴.
13. 렌트카:  면책금 100만원 + 지체보상료 170만원 합 270만원 내라는 내용 증명 우편 발송
14. 렌트카: 고도 비만인 동네 양아치 2명을 내 회사로 보내 깽판을 벌임.
15. 나 :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 부름.
16. 112 경찰관 : 이건 민사니까, 너네끼리 잘 해결하고, 이런 일로 경찰 좀 부르지 말아라.
17. 일단 면책금 100만원은 줌.
18. 나 :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요청
19. 소비자원 : 렌트카가 합의 거부하여, 도와줄 수가 없다
20. 대한법률구조공단: 렌트카업체가 잘못이니, 채무부존소송하면 될것다
21. 관할구청 : 저 렌트카업체가 악질하긴 한데, 도와줄 방법이 없다.
22. 지급명령서 도착
23. 법호사 사무소 : 우리 이런 소액사건 취급안해요.
24. 법무사 사무소 :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
25. 민사 재판 : 1년 걸림
26. 재판 선고결과 : 원고 일부승소

난생 처음 받아본 판결문은 이렇게 적혀있더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4.8부터 2009.4.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8,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면책금 잔액 : 188,200원을 인정한다.
2. 휴차 손해배상 : 원고 또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2008.9.18. 면책금 중 80%를 상회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다음날인 같은 달 19.에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8.9.7.부터 2008.9.19.까지 13일간만 휴차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손해액은 원고가 평균임차율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약관 제 22조 제3항에 따라 통상 대여요금의 50%만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배상할 배상금은 780,000원(=13일x12만원x50%)이다.
3. 결론 : 합계 968,200원을 인용한다.

쓰고 보니, 간략하지가 않군. 
물론 이것말고도 이 렌트카는 자질구레하게 엄청 지저분한 짓을 했었다.

나중 이 업체를 검색해봤는데,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더군.
그래도 아직까지 장사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게 제법 돈이 되나 보다.
하긴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긴 하지..


이번 경험을 통해,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국가기관이 얼마나 도움이 안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1. 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 문제의 계약서.  저런 문제있는 계약서를 아무생각이 사인했었다.

2. 자차보험을 꼭 가입하되, 정말 가입됐는지 확인하라. (보험사에 직접 가입됐는지 물어봐서)
3. 영세렌트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이런식으로 뜯는 삥을 주수익원으로 하는 곳도 없지는 않을 듯 하다.
4.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때 쓰는게 적당한지는 몰라도, 무식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곳은 없다.
5. 아니꼽지만, 판사는 왕이다.  서류도 제대로 검토않고 재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대단히 권위적이다.  
   그래서 판검사가 되려 애쓰나 보다.
6. 평상시 도움이 될 것 같던 지인들이 실제 거의 도움이 안되더군.
7. 재판은 돈과 시간이 많은 편이 유리하다.
  이런 사소한 재판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아마 나도 이게 회사일이 아닌, 순전한 개인적인 일이라면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회사에서 재판때문에 휴가낸다고 하면 고운 시선을 봐줄 것인가?
8. 이 세상에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상식을 기대하지 말아라.  
  정의?  그딴 건 없다.


그나마 이 재판의 소득은, 처음 그 쓰레기 업체가 요구했던 350만원에서 1,968,200원으로 줄어 일단 손실 150만원을 줄였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법정체험을 하여 혹시 또다시 법정 체험체험을 할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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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 서버로 원복해달라고 하는데도, 거부하더군. 웹호스팅 1년 사용료가 얼마되는지 않은터라, 그만 이용하겠다고 해도 업체는 눈 깜빡할 것 같지도 않았다. 예전 렌트카사건때 소비자원에 실망한 적이 있었지만, 한번 더 이용하기로 했다.잘 풀릴 거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소비자원에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면 그에 대한 답변 ... more

덧글

  • 종후니 2010/06/23 12:06 # 삭제 답글

    국가기관? 소비자단체? 상식? 정의?
    지 새끼가 렌트카에 깔려 뒈져봐야 정신 차리겠지...
  • 언젠가는 2010/06/23 15:52 #

    ㅎㅎ 다 피가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지요..
  • PARK 2010/07/13 14:57 # 삭제 답글

    참~으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정말 나쁜놈들이 많은세상입니다...

    혹시~무슨렌트카인지 가르켜줄수있나요...혹시라도 당하지않게요...

    진짜 황당한내용입니다...
  • 언젠가는 2010/07/13 18:25 #

    명예훼손법이 사실을 적시해도 해당터라 여기에 전부 쓰기는 어렵고,
    일부만 말하면 하*로렌트카입니다.
    혹시라도 렌트카 이용하신다면 그냥 avis나 금호이용하도록 하세요.
    가격도 2만원정도밖에 차이 안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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